<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접수한 국민제안서 >
(제출일 : 2012.6.18.월)
o 제 목 : 우리는 장묘문화를 바꾸어야 한다
o 개 요 :
국립현충원이든 사설공원묘지이든 시신을 생매장해서 봉분하고 비석과 상석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화장하더라도 납골당에 안치하는 등 국토(자연)를 훼손하는 행위의 원인이 되는 오 늘날의 잘 못된 장묘문화를 새롭게 선진화된 장묘문화로 바꾸어야 한다는 요지임
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자연공원이나 오스트리아 등 유럽의 장묘제도와 같 이 주택가 인근의 근린공원, 동네 어린이공원 등에 화장한 유골을 안치할 수 있게 한다.
․ 이때, 망자 또는 후손(유족)명의의 세로로 높게 세우는 비석 대신 가로로 된 낮은 높이 의 작은 표지석(판)을 세우게 한다.
·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에서 “장사에 관한 법률” 등 관련법령을 개정(삽입) 해서, 새로운 장묘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주어야 한다.
·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원 내에 새로 생성되는 각종 묘지를 전산관리케 한다.
· 이와같이 새롭게 선진화된 장묘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“장묘문화개선 국민운동본 부(가칭)”를 민간차원(또는 정부차원도 무방)에서 설립하면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예산, 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한다.
o 현황 및 문제점
․ 중국은 등소평이후 봉분하는 무덤이 사라진지 이미 오래되었다고 하는데.
우리나라는 고속버스나 기차 또는 승용차로 아름다운 금수강산이라고 하는 전국 어디를 가 보더라도 차창 넘어 들어오는 광경이라곤 온통 묘지 봉분과 비석, 상석 등 무질서한 무덤천지가 아닌가?
․ 물론 조상님을 존경하고 섬기는 것이야 우리나라 미풍양속이지만 이렇게 계속 방치해둔다면 죽은 망자의 무덤확보를 위해 생존해 있는 사람이 살아가야 할 장소가 부족해질지도 모르는 등 예상치 못할 문제가 발생될 것이 우려된다.
․ 최근에 화장률이 6~70%수준까지 올라가고 있다니 그나마 다행이지만 화장한 유골을 안치하는 방식도 매장해서 봉분하거나 납골당이나 수목장으로 안치 또는 산골처리하는 등 각양 각색 임을 볼 수 있다.
․ 조상묘 벌초와 성묘문제는 후대, 후손들이 앞으로 점점 더 이를 실천하지 않을 것이라고 염려, 걱정들만 하고 있지 아무도 이를 개선해보자고 나서는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점이라면 큰 문제점이라고 할 것이다.
․ 한편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오히려 더 앞장서서 자기의 조상묘를 명당을 찾아 이장하고 있으니 돈 좀 있는 졸부는 말할 것도 없고 일반 서민들은 오죽하겠는가?
․ 따라서 묘지조성으로 인한 마구잡이식 국토(자연)훼손이 큰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.
o 개선 방안
현행 장묘제도 즉 생매장 또는 화장해서 납골당에 안치, 봉분과 비석, 상석 등을 설치하는 풍습을 전면 금지하는 법령을 만들면 각 종파 간의 인식과 가풍의 차이로 인해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사료됨.
따라서 현행 장묘문화와 병행하여, 새로운 장묘제도를 접목, 시행할 수 있는 근거-- 즉 현행 “장사에 관한 법률” 등 관련법령을 개정 ·삽입--를 마련해주면 될 것임.
◆ 삽입 · 개정할 내용 :
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자연공원이나 오스트리아 등 유럽의 장묘제도와 같이 주택가 인근의 근린공원이나 동네 어린이공원 등에 화장한 유골함을 최소한의 면적(1㎡내외)에 안치하게 한다.
· 유골안치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할 수 있게 한다.
· 망자 또는 유족(후손)명의의 표지석(판) 설치는 일정한 크기로 반드시 가로로 낮게 눕혀 세우게 한다.
· 국․공립공원 내의 묘지에 대한 관리(수목 및 잔디정리)는 해당 공공기관에서 공원관리차원에서 대행해 준다.
․ 또한 국․공립기관에서는 묘지관리대장을 전산화해서 후손들이 전국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준다.
․ 새로운 장묘문화(제도)의 실천과 보급을 위하여 “장묘문화개선 국민운동본부(가칭)”를 중앙정부 및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설치, 운용하는 근거를 법령에 명시하고 예산과 인력을 지원할 수 있게 한다.
o 기대효과
․ 묘지조성으로 인한 국토(자연)훼손을 방지하고 국토를 계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.
․ 생업에 바쁜 현대인들에게 벌초나 성묘에 따른 번거로움과 시간적,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.
․ 다년간 성묘하지 못한 후손들에게는 마음만 먹으면 잃어버린 조상묘를 쉽게 찾을 수 있게 한다.
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증대(묘지 ․ 유골안치와 관련한 비용징수)에 도움을 줄 것이다
․ 역사상 장묘문화의 변천은 선사시대 고인돌문화에서부터 석곽묘, 목곽묘, 화장제도 등등 오늘날의 장묘문화로 변해온 것과 같이 시대에 따라 변화되어 온 것을 볼 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세대들이 현시대와 미래세대에 맞는 새로운 장묘문화로 개선해 보겠다는 사명의식의 실천에 기여하게 된다.
․ 각 종파 간의 인식과 가풍의 차이로 인해 현행 장묘제도를 고집하던 사람들과 조상묘를 찾지 않고 묵히게 될 것을 염려하는 사람들도 어느 땐가는 호응하게 될 것이다.